대통령실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서 상정”대통령실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정부, ‘20조 이상’ 2차 추경안 곧 발표…세입 경정 포함될 듯임기근 기재부 2차관 “경기 진작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 진행”
윤석열, 김건희처럼 “제3장소 조사는 협조”…특권 달라는 내란수괴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16일 한겨레에 “수사가 부적법하지만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요구와 불응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재판 이달말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의 변론이 이달 말 마무리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87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변호
적자 보전·요금 무료 ‘공공성’ 확대해도…멈춰서는 ‘민영’ 시내버스시내버스 운영을 민간 버스회사에 맡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해마다 업체에 보전하는 적자 폭은 늘고 요금 무료화 정책까지 확대하는데도, ‘효율’을 따지는 민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16일 울산시 말을 들어보면, 울산시는 지난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에 손실보전금으로 1176억원을 지급했다. 울산시는 전국 7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 개시…‘기재부·검찰 분리’ 현실화할까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향후 6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특히 최대 관심 현안으로 떠오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이날 “위원회 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파주시 “불법 물질 반입시 현행범 체포”…대북전단 무관용 대응 방침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파주시는 “시민 안전과 모처럼 찾아온 대북 화해 기류를 해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16일부터 6월22일 사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