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2년차 개헌 완료, 이듬해 물러나겠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의 최한덕수 “내 철학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 따른 적 없다” [일문일답]김민석 “국정원 간부 출신이 한덕수 상황실 총괄…사전 선거 준비”
[뉴스 다이브] 대법의 이재명 파기환송, 문재인 기소 집중분석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결과를 분석하고 윤건영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 기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출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변호사, 정미정 언론학 박사,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
정청래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중단…법 개정안 오후에 상정”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리스크 불씨를 되살리자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
“대선 한달 앞 대법의 졸속 선고, 판결 가장한 정치개입”…민변·참여연대 비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민변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2일 경찰에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기부 등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한덕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은 명확하다”며 “출마 예
‘법치주의 파괴 정권’에서 판사의 부역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txt]‘12·3 내란’ 사태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만 목격한 게 아니다. 학계와 관료를 비롯한 엘리트 집단의 기회주의적 속성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특히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가 ‘친위 쿠데타’를 수수방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사법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분명한데도 침묵을 지켰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